인천환경공단 자본금 증액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2. 10. 18.(화)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10. 14.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22. 10. 14.

라. 상정일자 : 2022. 10. 18.(제282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 제안설명 : 유훈수 환경국장

❍ 검토보고 : 이동우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자본금 추가 출자를 통해 인천환경공단의 자본금을 증액하여 재무건전성 향상 및 경영환경을 개선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른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주요내용

❍ 출 자 금 : 45억원

❍ 출자방식 : 현금출자

❍ 출 자 처 : 인천환경공단

다. 동의(승인)사항

❍ 관련근거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동의(승인)내용 : 인천환경공단 자본금 추가 출자(45억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제안취지

❍ 인천환경공단의 부채비율은 시 전체 공사・공단의 부채비율에 영향을 미쳐 지방공기업의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되고 있어 부채비율 감소를 위해 자본금 증액(45억원)이 필요한 실정임.

❍ 본 동의안은 재무건전성 향상을 통한 기업체질 개선을 목적으로 인천환경공단에 대한 자본금 추가 출자를 위해「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른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동의안 3쪽, 연도별 부채비율 현황에서

- 부채비율은 2015년 자본금 증자(12억원)를 통하여 2014년 1,209%에서 2015년 119%로 낮아졌으나 2016년 442%로 급등한 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 2021년 701%로 급등하였음.

- 공단에서는 부채비율이 높아진 사유를 주요 시설인수 및 시설 노후화로 파악하고 있는 바, 2016년도 자산, 부채, 부채비율이 급등한 사유와 2018년 이후 부채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유, 그리고 2015년에 부채가 2014년 대비 50% 수준으로 낮아진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 연도별 부채비율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부채비율(A÷B)	871%	1,209%	119%	442%	344%	460%	493%	534%	701%
자 산	2,912	3,928	3,290	8,137	6,656	8,402	8,896	9,507	12,022
부 채 (A)	2,612	3,628	1,790	6,637	5,156	6,902	7,396	8,007	10,522
자 본 (B)	300	3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 동의안 4쪽, 공단에 따르면 부채비율 저감을 위한 공단의 자구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정적인 비금융부채가 상존하여 부채비율이 368%로 200%이상인 지방공기업 부채중점관리기관에 해당된다고 하는 바, 부채비율 저감을 위한 증자도 필요하다고 보이나 2015년 이후의 선례를 보면 증자 이후에도 부채비율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그러한 사례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집행부와 공단의 구체적인 자구방안 및 계획과 관련하여 성의있는 설명이 필요함.

❍ 동의안 5쪽, 고정부채 및 부채비율 전망(2022~2027년)에서 부채총액을 산출할 때 본예산이 기준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본 예산 추정치에 대한 산출 근거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고, 부채총액 전망치를 보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2028년 이후 부채비율이 200%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부채비율을 200%이하로 유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은 없는 것인지, 그리고 2021년 부채가 105억원 수준인데 2022년 이후 2026년까지 부채를 100억원 미만으로 추정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고정부채 및 부채비율 전망(2022~2027년)>

(단위: 억 원)

구 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본 예 산		1,960	2,234		2,550	2,903	3,310	3,773
선수금	이월예산1)	4	4		5	6	7	8
미지급금	집행잔액2)	20	22		26	29	33	38
	이자3)	3	3		4	4	5	6
미지급 비 용	연차추정부채4)	18	18		19	19	20	20
	고지서기간귀속5)	9	9		9	9	9	9
	평가급6)	19	19		20	21	21	22
부채총액(A)		72	76		82	88	95	102
자본금(B)		60	60		60	60	60	60
부채비율(A/B)		121%	127%		137%	147%	158%	170%
1) 본예산의0.2%발생가정 3) 본예산의0.15% 5) 최근3년평균값적용				2) 본예산의1% 4) 평균임금인상률적용 6) 평가급예산증가율적용

다.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701%에 이르는 인천환경공단의 부채비율을 개선해 재무건전성을 향상시키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자본금 추가 증자(45억원)에 대한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천환경공단의 부채비율을 개선하기 위하여 자본금 추가 출자는 필요하다고 판단됨.

❍ 다만, 자본금 증액 방식이 부채비율을 일정기간 낮출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 보면 근본적인 대안이라고 볼 수 없고 부채를 줄이는 방식의 부채비율 개선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바, 부채 절감을 위한 인천환경공단과 시(市) 환경기후정책과 공동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고, 부채 감액 계획 수립과 감액 실적의 주기적 평가 등 집행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자본금을 60억으로 만들어도 부채비율이 증가하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 (부장) 인건비 상승 등으로 고정부채가 늘어나고 있음. 다만 집행잔액이나   미지급금 등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면밀하게 편성하겠음.

❍ 환경공단은 수익사업이 전혀 없는 것인지?

⇒ (환경국장) 수익사업은 전혀 운영하지 않고 있음.

❍ 환경공단이 규모에 비해서 자본금이 적은 것이 맞는데, 환경공단 설립 조례를 보면 시에서 전액 출자를 하게 되어 있음. 공단에서 남는 돈으로 증자하는 것이 아닌지?

⇒ (환경국장) 시 예산을 통한 자본금을 증액하여 환경공단이 원활 하게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임. 공단에서 남는 돈을 추가로 증자하게 된 것도 있음.

❍ 일반 기업의 경우 돈이 남으면 증자를 할 수 있는데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함.

⇒ (환경국장) 이번에 7년만에 60억으로 증자하는 것인데 재무건전성이나 기업평가 등을 고려해서 진행하는 것임.

❍ 시에서 100% 출자를 하게 되어 있는데 환경공단에서 남은 돈을 가지고 출자를 하는 것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

⇒ (환경국장) 걱정하는 부분이 있으나 시에서 남은 잔액으로 출자하는 것임.

❍ 인천환경공단은 시에서 해야 하는 일을 위탁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인원도 많고 사업장도 많이 있음. 그런부분에 대해서 기금을 확실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환경공단 시설이 노후가 되어 있는 만큼 확실한 계획을 세워주기 바람.

⇒ (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음.

❍ 환경공단 자료를 보면 15년도에 3억에서 12억 증자해서 자본금이 15억이 되어서 부채비율이 110% 정도 되었는데 다음해 부채비율이 400% 가량 되었음. 이유가 무엇인지?

⇒ (환경국장) 집행잔액 부분이 포함되어 그런 것이며, 환경공단 통상임금 패소로 인해 부채비율이 높아진 것임.

❍ 부채비율이 계속 증가하여 계속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렇게 추진하는 것에 의문임. 그로 인해 경영평가를 낮게 받았는데?

⇒ (환경국장)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음.

❍ 환경공단 위탁사업비의 집행한 부분, 집행 후 반납 내역 5년간 자료를 제출해주기 바람.

⇒ (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음.

5. 토론요지

가. 찬 성 : 정해권, 김대중, 나상길, 박창호, 박용철, 이순학, 이명규 위원

나. 반 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7. 기 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 인천환경공단 자본금 증액 동의안 1부. 끝.

인천환경공단 자본금 증액 동의안

의안 번호	137		제출연월일 : 2022. 10.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 제안 이유

❍ 인천광역시 환경관련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시민의

편익도모와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인천환경공단의 자본금을      증액하여 재무건전성을 향상시키고 경영환경을 안정시키고자,

❍ 인천환경공단의 자본금을 추가 출자하기 위한 45억원을 2022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 출자금으로 지원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출 자 금 : 45억원

❍ 출자방식 : 현금출자

❍ 출 자 처 : 인천환경공단

▢ 동의 사항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동의내용 : 인천광역시 인천환경공단에 대한 현금출자 45억원

▢ 세부내용

❍ 붙임 1 : 인천환경공단 자본금 증액 추진 계획 1부.

❍ 붙임 2 : 관계법령 1부.

【붙임 1】

- 부채비율 감축 및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한  -

인천환경공단 자본금 증액 추진안

❖ 인천환경공단의 부채 비율은 시 전체 공사 ·공단의 부채 비율에 영향을

미쳐 지방 공기업의 재정건전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

❖ 자본금 증액(15억원→60억원)을 통해 부채비율 감소 등 재무건전성 및

공단 경영에 대한  대외신뢰도 제고

Ⅰ		배경 및 근거

□ 추진배경

○ 인천시 및 인천시의회 공단 재무건전성 개선 요구

- 국정감사(2021.10.13.) 및 인천시의회 지적사항

※ 시 보도설명자료 발췌 (2021.10.13. 재정관리담당관)

○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의 후속조치에 따라 ‘지방공공기관 부채중점관리 세부추진 계획’ 수립요청

: 재정관리담당관-10257(2022.10.4.)

※ 지방공기업 부채중점관리기관 지정 대상 : 부채비율 200% 이상

□ 관련 근거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의 제한)

○ 인천환경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 4조(자본금)

○ 공단 정관 제4조(자본금), 제6조(설립등기), 제25조(의결사항)

Ⅱ		자본금 및 부채 현황

□ 자본금 현황

○ 공단 설립등기일 : 2007. 1. 19.

○ 자본금액: 15억원(2015년도 증자 3억→15억)

○ 자본금적립일 : 2015. 12. 24.

□ 연도별 인천환경공단 부채현황

○ 공단 부채는 위탁사업 대행사업비 집행 잔액·이자수익, 차기이월액,

퇴직자 정산 보관금 등으로 비 금융부채가 부채비율에 반영

○ 공단 설립이래 지속적 높은 부채비율로 2015년 자본금 증자(3억원 → 15억원)

로 낮아졌으나, 시설인수 및 시설 노후로 인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1년 부채비율이 701%까지 높아짐

<표1, 연도별 부채비율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부채비율(A÷B)	871%	1,209%	119%	442%	344%	460%	493%	534%	701%
자 산	2,912	3,928	3,290	8,137	6,656	8,402	8,896	9,507	12,022
부 채 (A)	2,612	3,628	1,790	6,637	5,156	6,902	7,396	8,007	10,522
자 본 (B)	300	3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 3년간 부채 세부내역

(단위: 억원)

구 분		연도별 내역
		평균	2021년	2020년	2019년
총 부채		86	105	80	74
	사업미지급금	31	46	23	24
	선수금	19	34	16	6
	미지급비용	34	23	40	40
	예수금	1	2	1	1
	미지급금	1	0	0	3
* 부채 발생사유 사업미지급금 : 市 위탁사업 대행사업비 집행잔액·이자수익 등 선수금 : 차기이월예산·공공요금 선납분 등 미지급비용 : 연차추정부채·12월분 공공요금 등(당해기간귀속) 예수금 : 고철판매·퇴직자정산보관금 등(기말시점 일시적보관)

○ 인천시 공사‧공단 중 부채비율이 가장 높고, 자본금은 가장 낮음전국

환경공단군에서도 부채비율은 높은편이며 자본금 또한 낮은편으로

개선 필요

<인천시 공사공단 및 환경공단군 부채비율>

(2021년기준,단위 억원)

구분	인천시 공사공단					환경공단군
	환경공단	시설공단	교통공사	도시공사	관광공사	부산환경	대구공공	광주환경	서울물재생
자본금	15	106	40,978	28,905	536	-	5,851	5	20
부 채	105	106	2970	59,125	149	13,4	68	35.4	12.7
부채비율	701%	100%	7%	205%	27.8%	-	1.16%	708%	63.5%

□ 부채비율 저감을 위한 자구노력(인천환경공단)

○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가 정산후 당해연도 반납

- 재정신속집행을 통한 당해연도 집행잔액 조기반납 및 차기 이월 최소화로

사업미지급금 및 선수금 최소화 노력

* 사업비 집행잔액 당해연도 반납분을 반영하여도 부채비율 368%로 200% 이상인

지방공기업 부채중점관리기관 대상임

○ 공공요금 및 신용카드 사용액 선 납부 및 선 결제 시행

- 12월 사용분은 다음연도 1월에 고지되어 부채로 인식

→ 당해연도에 선 납부한 후 다음연도에 정산하여, 부채 최소화 노력

□ 추가출자 규모 및 타당성 검토

○ 추가출자 금액: 45억원(인천시 전액 현금출자)

-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정적인 비금융부채는 상존함에 따라

정부혁신방안에 의한 공사 적정 부채비율 (200%이하)보다

하향하여 관리 (150%이하)

<고정부채 및 부채비율 전망(2022~2027년)>

(단위: 억 원)

구 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본 예 산		1,960	2,234		2,550	2,903	3,310	3,773
선수금	이월예산1)	4	4		5	6	7	8
미지급금	집행잔액2)	20	22		26	29	33	38
	이자3)	3	3		4	4	5	6
미지급 비 용	연차추정부채4)	18	18		19	19	20	20
	고지서기간귀속5)	9	9		9	9	9	9
	평가급6)	19	19		20	21	21	22
부채총액(A)		72	76		82	88	95	102
자본금(B)		60	60		60	60	60	60
부채비율(A/B)		121%	127%		137%	147%	158%	170%
1) 본예산의0.2%발생가정 3) 본예산의0.15% 5) 최근3년평균값적용				2) 본예산의1% 4) 평균임금인상률적용 6) 평가급예산증가율적용

Ⅲ		자본금 증액 추진(안)

□ 개요

○ 목 표 : 자본금 60억원(45억원 증자)

○ 추진시기 : 2022년 10월중

○ 소요예산 : 45억원

□ 자본금 증액(안)

○ 추진방안 : 2022년 정리추경시 집행잔액 일부 자본금으로 전환

(인천환경공단 집행잔액 반납분 활용: 50억원 추정)

○ 인천환경공단 연도별 예산집행 잔액 반납 현황

(단위:천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고
합계(반납금액)	2,165,564	4,963,859	4,590,934	5,224,704
청라자원환경센터 대행사업비 (경서포함)	1,061,638	2,126,836	1,724,889	1,562,892
송도자원환경센터 대행사업비 (주민편익포함)	1,103,926	2,837,023	2,866,045	3,661,812

□ 향후계획

○ 2022.10월 : 인천환경공단 자본금 증액 동의(안) 제출 및 예산편성

(시의회 282회 임시회)

○ 2022.12월 : 시의회 승인 (예산확보) 후 자본금 증자 및 변경 등기

Ⅳ		기대효과

○ 자본금 증액을 통한 부채비율의 획기적 감소(701% → 121%)로

재무건전성을 개선하여 공단 경영에 대한 대외 신뢰도 제고

○ 인천환경공단 부채비율 감소를 통한 인천시 공사공단 평균 부채비율

규모 저감으로 인천 재정건전성 회복

【붙임 2】

지 방 재 정 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  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5.28.>

인천환경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자본금) 공단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자본금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전액 현금으로 출자하며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